유통 사건의 추징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유통 사건에서는 형과 별개로, 오간 이익을 국가가 회수하는 절차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대상이 되고 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어디에서 다툼이 생기는지 살펴봅니다.

형과 별개로 이익을 회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그 대가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몰수는 물건 자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그 물건이 남아 있지 않을 때 가액을 대신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써 버려 남은 것이 없다는 사정이 곧 대상에서 빠지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이 정해지는 것과는 다른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무엇이 대상이 되는지 나눈다

회수의 대상은 범행과의 연결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압수되어 남아 있는 물건, 오간 대금이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 이미 사용되어 가액으로 계산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사용된 부분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남아 있지 않은 것을 계산하려면 수량과 시점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에 따라 다루어지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항목을 나누어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가액은 정해진 표가 아니라 자료로 산정된다

추징의 가액은 미리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서 확인된 자료로 계산됩니다. 계좌와 간편결제 내역, 대화에 남은 단가와 수량, 압수물의 양이 근거가 됩니다. 이 자료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지점이 쟁점이 됩니다. 기억으로 진술한 수량과 기록에 남은 금액이 어긋나는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얼마가 산정되는지를 항목별로 따라가 보아야 결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있을 때 각자의 몫을 본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추징하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관여의 정도와 실제로 취득한 몫이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없거나 일부만 받았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전체 거래 규모가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얻은 부분이 무엇인지가 다루어져야, 관여에 맞는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 써서 남은 게 없어도 내야 하나요

남아 있지 않으면 물건으로 몰수할 수 없어 가액을 추징하는 구조입니다. 없어졌다는 사정이 곧 대상에서 빠지는 이유가 되지는 않아, 무엇이 얼마나 오갔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공범과 똑같이 나누어 내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여의 정도와 실제 취득한 몫이 함께 판단되므로, 받은 것이 없거나 일부만 받았다면 그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담의 정도가 어떻게 특정되는지는 유통 사건에서 역할은 어떻게 특정되나에서, 대금의 흐름은 계좌·송금 내역은 어떻게 확인되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