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대화가 수사에서 어떻게 쓰이나

유통 사건에서 사람 관계를 그리는 자료는 대개 메신저입니다. 다만 어떻게 확보되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어디서 나오나

세 번째가 자주 간과됩니다. 본인 기기를 정리해도 상대 쪽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삭제의 실익이 없습니다.

두 자료의 차이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어디까지 볼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읽히나

대화의 문장 하나보다 패턴이 판단에 쓰입니다.

1. 은어의 사용 정도 — 익숙하게 쓰는지
2. 빈도와 시간대 — 반복성
3. 지시 관계 — 받는 쪽인지 정하는 쪽인지
4. 금액 언급 — 대가가 오갔는지
5. 다른 사람 관리 — 여러 명을 상대하는 표현

역할이 어떻게 특정되는지는 유통 사건에서 ‘역할’은 어떻게 특정되나에서 다룹니다.

확인해야 할 절차

대화가 나왔다는 사실보다 어떤 절차로 확보되었는지가 먼저입니다.

• 영장의 혐의사실·대상·기간이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 선별 없이 전부 복제되었는지
•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 영장 범위 밖의 대화가 다른 사건에 쓰였는지

절차와 증거능력의 관계는 절차를 어긴 증거는 어떻게 되나에, 영장 읽는 법은 압수·수색 영장, 무엇을 읽어야 하나에 있습니다.

사라진 대화

삭제한 메시지가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삭제한 시점이 함께 확인됩니다.

• 연락을 받은 뒤 지웠다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힙니다
• 신병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맥락을 남기는 일

불리한 문장만 발췌되면 실제와 다른 그림이 됩니다. 앞뒤 대화가 있어야 맥락이 복원됩니다.

• 전체 대화방을 보존합니다
• 관계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 대화 시점과 실제 만남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서로 만나지 않는 전달 구조에서 무엇이 남는지는 비대면 전달 구조에서는 무엇이 남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밀 대화나 자동 삭제 기능을 썼습니다.

상대방 기기나 서버 기록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능만으로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화 내용만으로 거래가 인정되나요?

대화는 정황입니다. 통상 계좌 내역이나 상대방 진술 등과 함께 검토됩니다.

농담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앞뒤 맥락이 확인되어야 설명이 됩니다. 대화방 전체를 보존해 두십시오.

계정을 탈퇴하면 되나요?

탈퇴 시점이 확인될 수 있고, 상대방 기록은 남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