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과 피의자, 무엇이 다른가

“참고인으로 잠깐 오시면 됩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신분의 차이

핵심은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이 적혀 있고 그것이 본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상황을 다시 봐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본인의 관여가 드러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전환되면 그 시점부터 피의자신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나는 관련 없다”는 전제로 준비 없이 가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특히 시기·횟수·금액에 관한 추정 답변이 위험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조문이 명시적으로 보장합니다(제244조의3). 참고인의 경우 적용 구조가 다르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조서는 남고 이후 절차에서 인용됩니다. 서명 전 확인 절차는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사안과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지위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는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일정 조정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과 고지 여부를 기록해 두십시오. 전환 전후의 진술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와 시기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의 관여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