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알선·밀수 등 유통 사건

유통 사건은 압수·통신자료 확보 → 공범 진술 대조 → 역할 특정의 순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진술이 사건 구조 전체를 정하는 출발점이 되므로 초기 대응의 무게가 특히 큽니다. 아래는 적용 조문과 함께 각 유형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절차의 적용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유통 사건은 출발선이 다르다

행위	조문	법정형
마약·향정(가목) 수출입·제조	제58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마 매매·알선·재배, 향정 일부 매매	제59조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향정(나목) 매매·수수 등	제60조 제1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여기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문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단순 심부름"이 문제되는 이유

최근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입니다. 본인은 단순 전달자라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는 매매의 일부이거나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물건을 특정 장소에 두거나 회수하는 역할
•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준 행위
• 계좌·간편송금을 빌려주어 대금 흐름에 관여한 경우
• 텔레그램 등에서 광고·안내 계정을 관리한 경우

통관 적발 사건의 구조

국제우편·특송화물에서 적발되면 세관 단계의 자료가 그대로 수사로 넘어옵니다. 이 유형에서는 수령 의사와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주소·수취인 정보를 누가 제공했는지
• 발송인과의 연락 내용이 남아 있는지
• 대금을 지급한 흔적이 있는지
• 이른바 통제배달 과정에서의 행동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모르는 사이 명의가 이용된 사안도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려면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록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추징이 커지는 지점

유통 사건에서는 몰수·추징의 규모가 커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거래 횟수와 단가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진술 단계에서 수량·금액을 부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수령한 이익과 거래 총액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 공범 사이에서 어떻게 분담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추정에 의한 산정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응에서 확인하는 것

1. 역할의 특정 — 관여한 범위를 사실대로, 그러나 정확하게 한정합니다.
2. 공범 진술의 검증 — 진술의 경위·일관성·이해관계를 살핍니다.
3. 압수·감청 절차 — 영장 범위와 집행 방식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4. 가담 시점과 중단 — 언제 시작하고 언제 그만두었는지.
5. 피해 회복·이익 반환 —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는 사건 진행 절차를 참고해 주십시오. 투약 부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두 혐의의 관여 범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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