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사건에서 ‘역할’은 어떻게 특정되나

유통 사건에서 결과의 폭을 정하는 것은 관여 범위를 어디까지로 특정하느냐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성이 달라집니다.

무엇으로 판단되나

“얼마 받았는지”보다 어떤 역할을 반복했는지가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가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관여 정도가 낮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

1. 물건을 특정 장소에 두거나 회수하는 역할
2.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준 행위
3. 계좌·간편송금을 빌려주어 대금 흐름에 관여
4. 광고·안내 계정을 관리한 경우

본인은 단순 전달로 인식하지만 법적으로는 매매의 일부이거나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달라지면 형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하한이 정해진 조문이 적용되면 선택지 자체가 좁아집니다.

지시 대화가 남긴 것

메신저에서 쓰인 표현이 역할 판단에 쓰입니다.

• 지시를 받는 쪽인지, 정하는 쪽인지
• 은어의 사용 정도
•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표현이 있는지

이 기록을 지우면 불리한 부분만 상대 진술로 남고 유리한 맥락은 사라집니다. 복원되는 경우도 많아 삭제의 실익이 없습니다.

특정할 때 하는 일

1. 가담 시점과 중단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2. 실제로 한 행위를 시간 순으로 나열합니다
3. 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4. 보수와 이익의 실제 흐름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전체를 인정하거나 전체를 부인하는 방식보다, 경계를 긋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공범 진술과의 관계

역할 판단은 대개 상대방 진술에서 출발합니다. 진술의 경위·이해관계·일관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대질로 이어지는 경우의 준비는 대질조사, 어떻게 임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역할이 넓게 인정되면 추징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도 커집니다.

• 실제 수령한 이익과 거래 총액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 공범 사이의 분담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추정에 의한 산정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계정을 관리한 경우의 평가는 광고·안내 계정을 관리한 경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부름만 했는데 매매인가요?

물건의 이동과 대금 흐름에 관여했다면 매매의 일부나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역할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물을 몰랐습니다.

인식 여부는 반복 횟수, 보수 구조, 지시 대화의 표현 등과 함께 판단됩니다. 관련 기록을 보존해 두십시오.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중단 시점이 확인되면 관여 범위를 한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 시점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유통 사안도 치료 연계가 되나요?

치료·재활 연계는 주로 투약 사안에서 검토됩니다. 유통 관여가 확인된 사안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