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조건부 기소유예와 치료보호

절차의 적용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치료·재활은 형사절차 밖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인용되고 어떤 서류가 오가는지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접점만 떼어 정리한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나

수사기관이 치료 여부를 직접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지점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기록됩니다.

• 피의자 조사 — 치료 중인지 진술로 확인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제출 자료로 확인
• 송치 의견 — 경찰 단계의 의견에 기재될 수 있음
• 처분 결정 — 검사가 참작하는 사정

누가 어떤 경로로 연계하나

경로	개시 주체	절차상 성격
본인·보호자 신청	당사자	형사절차와 별개
검사의 의뢰	검사	수사 중인 사건과 연계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입니다. 앞의 경로는 사건과 무관하게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뒤의 경로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기록이 오가는 범위

진료 기록은 의료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이 임의로 열람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 들어오는 경로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제출입니다.

• 제출 범위는 본인이 정합니다 — 전부일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일부만 내면 맥락이 끊겨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의뢰로 진행된 경우에는 경과가 확인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신병 판단과의 관계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로 판단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치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구속을 막는 사유는 아니지만, 주거·직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문 준비에 관해서는 수사 단계별 요건과 확인 사항의 신병 절차 항목을 참고해 주십시오.

절차상 주의할 점

1. 조사에서 치료 사실을 말할 때 사용 이력도 함께 확인됩니다.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2. 평가 과정에서 한 진술과 조사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3. 서류는 발급받을 때마다 사본을 남깁니다.
4. 조건이 붙은 처분을 받으면 이행 여부가 계속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