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전체와 나의 몫은 다릅니다.

조문의 구조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범위 안에서 책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함께한 것인지가 실제 다툼의 자리가 됩니다.

갈라야 할 것

세 줄이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겹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두면 전체 규모가 본인의 몫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순서

1. 시기를 특정합니다 — 언제 들어와 언제 그만두었는지
2. 각 회차에 무엇을 했는지 적습니다
3. 들은 내용과 몰랐던 내용을 갈라 둡니다
4. 그만둔 뒤의 일이 있다면 그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네 번째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둔 시점 이후의 행위까지 함께 적히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다른 사람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생깁니다.

• 어느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 대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질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역할과의 관계

공모의 범위와 역할은 겹치지만 다른 축입니다. 역할 판단은 유통 사건에서 역할은 어떻게 특정되나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기소되어 한 법정에 서는 경우는 공범과 함께 재판받을 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알고 있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무엇을 들었는지 정리해 두십시오.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시점과 그 이후의 관여 여부가 확인 대상입니다. 경계를 명확히 적으십시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연락 수단과 지시 경로가 확인의 근거가 됩니다.

전체 금액으로 추징되나요?

관여 범위와 이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됩니다. 산정 근거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