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대금이 오간 경우

추적이 안 된다는 말을 믿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를 오해한 것입니다.

어디서 드러나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거친 부분은 신원과 연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갑 주소 자체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원화로 바꾸는 지점, 거래소를 거치는 지점에서 연결됩니다. 완전히 끊긴 구조가 아닙니다.

추징과의 관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몰수와 추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금이 확인되면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1. 얼마가 오갔는지
2. 언제 오갔는지
3. 무엇에 대한 대금인지
4. 남아 있는지 소비되었는지

세 번째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모든 입금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리해 둘 것

• 거래소 거래내역을 시기별로 내려받아 둡니다
• 사건과 무관한 입출금은 따로 표시합니다
• 시세가 변동한 구간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 제3자 명의가 섞였다면 그 경위를 정리합니다

계좌 자료의 확인 범위는 계좌 내역은 어디까지 확인되나에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

본인 계정으로 남이 거래한 경우입니다. 빌려준 사정 자체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언제 누구에게 넘겼는지
•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들었는지
• 대가를 받았는지

역할 판단은 유통 사건에서 역할은 어떻게 특정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거래소를 썼습니다.

확인 경로가 다를 수 있으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세가 올라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산정 기준이 문제됩니다. 시기별 내역을 남겨 두십시오.

지갑 앱을 지우면요?

기록은 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우는 행위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이미 썼습니다.

추징의 산정 구조는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