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는 어디까지 볼 수 있나

마약 사건에서 사람 관계는 대부분 통신 기록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디까지 확인되는지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세 가지를 먼저 구분한다

가운데가 이 글의 대상입니다. 통화 내역은 알 수 있지만 통화 내용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자주 섞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서 한 장으로 무제한 확인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허가의 대상과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통지 규정

같은 법은 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해 일정한 시점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아래를 확인합니다.

1. 대상이 된 기간
2. 어떤 항목이 제공되었는지
3. 어느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기간이 사건과 무관하게 넓게 잡혀 있다면 그 자체가 검토 대상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실제로 쓰이는 방식

• 특정 시기 통화 상대를 추려 공범 관계를 그립니다
• 기지국 접속 기록으로 이동 경로를 추정합니다
• 메신저 앱의 접속 기록과 대화 내용은 다른 자료입니다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니라 대개 압수한 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포렌식 절차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 휴대전화 포렌식, 참여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에서 다룹니다.

확인해야 할 지점

마지막이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통화했다는 사실이 곧 거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은 다른 증거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 자신의 통화 내역을 통신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사건과 무관한 통화가 섞여 있다면 그 사정을 정리해 둡니다
• 기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집니다

단계별 요건은 수사 단계별 요건과 확인 사항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이걸로 보나요?

대화 내용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통상 압수한 기기의 포렌식으로 확보됩니다.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통지의 시점과 예외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사건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삭제한 메시지도 복원되나요?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통화만 했는데 공범으로 보나요?

통화 사실만으로 관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자료와 결합해 판단되므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