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별 쟁점 - 수사 절차 관점

절차의 적용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읽기 전에

유형 1 · 다른 사람의 진술에서 시작된 사건

먼저 조사받은 사람이 이름을 말한 경우입니다. 본인은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 확인할 것 — 상대가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 다툴 여지 — 진술만 있는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의 경계
• 정리 방향 — 본인이 아는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둡니다

대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는 대질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유형 2 · 통관에서 확인된 물건이 배달된 사건

물건이 그대로 배달되고 수령 시점에 신병이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 확인할 것 — 주소와 수령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실제로 누가 받았는지
• 다툴 여지 — 내용물에 관한 인식이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 정리 방향 — 주문·결제·연락의 흐름을 하나의 표로 만듭니다

진행 순서는 통제배달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에 있습니다.

유형 3 · 기기 분석에서 확대된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압수당한 뒤 대화 내용에서 다른 부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 확인할 것 — 임의제출인지 영장 집행인지, 영장의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다툴 여지 — 집행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는지
• 정리 방향 — 대화의 앞뒤 맥락을 함께 봅니다. 한 문장만 떼면 달라 보입니다

유형 4 · 계좌 흐름에서 역할이 문제된 사건

본인은 심부름이나 정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금 흐름에서 관여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 확인할 것 — 각 입출금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 다툴 여지 — 사건과 무관한 거래가 섞여 있는지,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 정리 방향 — 시기별 내역을 내려받아 무관한 항목을 먼저 표시합니다

역할 판단의 축은 유통 사건에서 역할은 어떻게 특정되나에 있습니다.

유형 5 · 현장에서 신병이 확보된 사건

단속이나 신고로 현장에서 확인된 경우입니다. 준비 시간이 가장 짧은 유형입니다.

• 확인할 것 — 임의동행인지 체포인지,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 다툴 여지 — 소지품 확인과 채취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 정리 방향 —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뒤에서 기준이 됩니다

유형과 무관하게 공통인 것

1. 자료를 지우지 않습니다 — 복원되고, 지우는 행위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관련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3. 받은 서류를 모아 둡니다 — 날짜가 기한 계산의 기준입니다
4. 인정과 부인을 갈라 둡니다 —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단계별 대응은 수사 단계별 대응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