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은 수사 단계에도 선정되나

출석요구서를 받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비용입니다. “국선변호인을 붙여 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 하고 묻는 분이 많은데, 그 제도가 어느 단계에서 작동하는지부터 갈라 보아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를 정합니다. 조문의 주어가 법원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법원에 올라간 뒤, 즉 공판 단계가 기본 무대입니다.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단계에서 “국선을 신청하겠다”고 해도 경찰서나 검찰청이 선정해 주지 않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법원이 관여하는 국면은 다릅니다

수사 단계라도 법원이 판단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이 심문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변호인을 붙일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제214조의2) 역시 법원이 심문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에 신병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국선을 처음 만나는 자리가 영장 심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장이 어떤 요건으로 발부되는지는 영장과 압수에, 조사에서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조사와 진술에 정리했습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권리를 정합니다. 이 권리는 국선이 붙었는지와 관계없이 있습니다. 다만 참여할 변호인을 스스로 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권리가 있다는 것과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자리에 아래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 상담 창구

이용 요건·비용 부담 여부·운영 방식은 기관마다 다르고 바뀝니다. 가기 전에 그 기관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사선으로 선임한다면 무엇이 비용을 가르나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무엇이 액수를 가르는지는 미리 물어볼 수 있습니다.

1. 어느 단계까지인가 — 수사 단계만인지, 1심까지인지, 항소심이 별도인지
2. 신병 절차가 포함되는가 — 영장 심문·적부심·보석이 기본 범위인지 별도인지
3. 조사 동석 횟수 — 몇 회까지가 범위이고 그 이상은 어떻게 되는지
4. 공범 사건인가 — 관련 사건이 늘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어떤 유형이 함께 묶이는지는 사건 유형을 보십시오

1. 성공보수가 있는가 —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이 무효로 보았습니다(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위임계약서에 적히는가

말로 들은 범위와 계약서에 적힌 범위가 다르면 적힌 것이 기준이 됩니다. 위 다섯 가지가 계약서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하십시오.

자주 나오는 질문

조사받을 때 국선을 신청하면 안 되나요.

신청할 곳이 없습니다. 국선은 법원이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 심문이 잡히면 그 자리에서는 달라집니다.

국선변호인이 붙으면 비용이 전혀 안 드나요.

선정 자체에 보수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이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6조).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다른 항목입니다.

상담만 먼저 받아 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 공공 창구를 먼저 이용하고, 선임 여부는 그 뒤에 정해도 됩니다. 출석 날짜가 잡혀 있다면 그 전에 한 번은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