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지 서버 자료를 압수할 때 영장 범위는 어떻게 읽나

요즘 자료는 기기 안이 아니라 클라우드나 원격 서버에 저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기기 현장을 넘어 원격지 자료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먼저 나눌 것 — 현장 기기와 원격 자료

현장에서 기기를 복제하는 것과, 그 기기로 접속해 원격 서버의 자료를 가져오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원격 취득은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 있는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범위 문제가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확보된 자료가 기기에서 나온 것인지 서버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해 목록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인하는 항목 — 계정·위치·기간

원격 자료를 볼 때는 어떤 계정으로 접속했는지,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대상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어떤 방식으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영장이 원격지 자료를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지,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접속 계정과 서버의 식별 정보가 영장 기재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 접속 가능성과 대상 범위

기기에서 어떤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 서버의 모든 자료가 압수 대상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성과 특정성의 원칙에 따라, 사건과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자료가 취득돼야 합니다. 접근이 기술적으로 가능했다는 것과 적법한 대상이라는 것은 구별됩니다.

흔한 오해 — 로그인돼 있으니 다 볼까

기기에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라고 해서 그 계정의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격지 자료의 취득도 영장이 정한 대상과 기간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실제 취득 범위가 그 틀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압수된 것은 기기인데 클라우드 자료까지 가져갔습니다.

기기 압수와 원격 자료 취득은 범위가 다른 문제입니다. 영장이 원격지 자료를 대상에 포함했는지, 그 범위가 특정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버의 물리적 위치는 집행 방식과 관련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어떤 계정으로 어느 자료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 범위를 읽는 법은 압수수색 영장 읽기에서, 취득 과정의 참여는 포렌식 참여권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