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때 제출 범위를 확인하는 법
임의제출이라는 이름만으로 휴대전화 안의 모든 자료 수색에 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출서와 압수목록, 추출 범위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때부터 송치까지, 수사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항목별로 나눈 분류입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의 근거 조문,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각각 무엇을 허용하는지, 조서를 확인하고 이의를 남기는 절차를 형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임의제출이라는 이름만으로 휴대전화 안의 모든 자료 수색에 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출서와 압수목록, 추출 범위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압수목록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실제 무엇이 취득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영장과 목록, 상세목록, 참여기록을 대조해 과잉과 누락을 어떻게 짚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기에서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서버 자료 전체가 압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접속 계정과 서버 위치, 기간, 집행 방식을 나눠 읽는 관점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세 가지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요건과 그 뒤에 이어지는 기한, 확인해 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위치정보 영장은 기간과 대상 기기를 얼마나 좁혔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지국·GPS·접속기록의 차이와 정확도의 한계를 어떻게 나눠 읽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포렌식 복제본은 기기를 돌려받은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뒤 복제본의 보관·폐기와 무관정보 처리를 어떻게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좌내역과 가상자산 자료는 거래 흐름은 보여 주지만 그 돈의 의미까지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원장과 거래소 회신, 지갑 식별, 환율 시점을 나눠 보는 관점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중 접수된 사건 외의 다른 일까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죄 추궁이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해가 진 뒤 압수수색이 시작됐을 때 영장의 야간집행 기재와 장소별 예외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수사기관의 잠금해제 요구는 임의제출과 영장 집행, 진술 요구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어떤 근거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분하고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