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대화가 복원됐을 때 증거 범위를 보는 법
삭제된 대화가 복원됐다고 해서 곧바로 작성자와 의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추출보고서와 원본 기기, 앞뒤 맥락을 나눠 증거로서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때부터 송치까지, 수사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항목별로 나눈 분류입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의 근거 조문,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각각 무엇을 허용하는지, 조서를 확인하고 이의를 남기는 절차를 형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삭제된 대화가 복원됐다고 해서 곧바로 작성자와 의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추출보고서와 원본 기기, 앞뒤 맥락을 나눠 증거로서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아 지워지기 전에 확보 경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 주체와 촬영 범위, 시간 오차, 원본 여부를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준비가 달라집니다. 조사 중 지위가 바뀌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조사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 통역 정확성과 조서 확인을 위해 남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는 다를 수 있어, 계정 명의만으로 작성 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접속 기록과 기기 정보, 대화 맥락을 어떻게 나눠 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조사 실무에 맞춰 설명합니다.
복제 전자정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해시값이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까지 보장하지는 않는지 설명합니다.
영장에는 죄명·압수할 물건·수색할 장소·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재가 뒤에 범위를 다투는 기준이 됩니다.
구속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와 기소 후 보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언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나눠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전자정보 보전요청은 자료의 소실을 막는 단계이며 취득 권한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