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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대응

통역이 필요한 조사에서 확인할 권리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5.

일상 대화가 가능해도 법률 용어와 긴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 시작 전 필요한 언어와 통역 방식을 분명히 합니다.

조사 중 확인

질문이 길거나 의미가 달라졌다면 문장을 나눠 달라고 요청합니다. 통역되지 않은 대화나 이해하지 못한 표현은 그대로 답하지 말고 확인합니다.

조서 열람

진술조서가 한국어로 작성됐다면 통역을 통해 전체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수정 요청과 이의가 반영됐는지 서명 전에 봅니다. 조서 확인 일반은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에 있습니다.

기록할 정보

통역인의 성명·언어, 조사 시간, 교체 여부와 이해가 어려웠던 대목을 메모합니다.

통역 방식도 확인합니다

대면·전화·영상 방식인지, 방언과 법률 용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조사 초기에 밝힙니다. 담당자가 질문을 요약하거나 답을 길게 바꿨다고 느끼면 원문과 옮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표현에는 추측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서명 전 대조

조서의 질문과 답을 문단별로 다시 확인받고 날짜·수량·이름처럼 오류가 생기기 쉬운 항목을 따로 봅니다. 수정 요청이 실제 조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언어 지원이 불충분했다고 보면 이해하지 못한 질문과 잘못 옮겨진 답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교체 시각도 남깁니다.

필요 언어와 통역 방식을 정하는 기준

형사절차에서는 질문과 진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 지원이 제공되고 조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 대화 능력과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은 같지 않습니다. 필요 언어·방언, 대면·전화·영상 방식, 담당자 교체와 법률 용어 이해 여부를 조사 시작 전에 밝힙니다. 이해하지 못한 질문에는 추측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질문 통역부터 조서 확인까지의 순서

질문이 길면 나눠 달라고 요청하고 원문과 전달된 의미가 다르다고 느끼면 다시 확인합니다. 서명 전에는 질문과 답을 문단별로 되짚어 수정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절차별 법정기간과 기관이 정한 일정을 구분합니다. 담당자 성명과 언어, 조사 시작·종료, 교체 시각, 이해하지 못한 표현, 수정 요청과 반영 결과를 기록합니다. 조서 사본·열람 관련 안내도 보관합니다.

통역인·교체 시각·수정 요청 기록

언어 지원 담당자의 성명과 사용 언어, 조사 시작·종료, 교체 시각, 이해하지 못한 표현, 수정 요청과 반영 결과를 기록합니다. 조서 사본·열람 관련 안내도 보관합니다.

통역 오류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방법

지원이 불충분했다는 주장만 적기보다 어느 질문이 어떻게 옮겨졌고 답변이 무엇으로 기록됐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언어 전달 문제만으로 사건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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