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된 뒤 검찰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경찰 조사는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사건이 끝났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는 이어집니다.

송치의 의미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용어 구분은 입건·인지·송치·불송치가 각각 무슨 뜻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송치는 판단이 끝난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두 번째와 세 번째 때문에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진술했더라도 같은 내용을 다시 묻는 자리가 생깁니다.

다시 조사받게 되면

앞서 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찰 단계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정리해 둡니다
2.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3. 조서 확인 절차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

일관성이 흔들리면 앞선 진술까지 함께 의심받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

이 단계에서 연락이 끊기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공범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
• 여러 사건이 병합 검토되는 경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 나온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할 수 있는 것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자료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 인정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갈라 둡니다
•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합니다 — 절차를 어긴 증거는 어떻게 되나
• 의견서를 구성합니다

이 구간을 넘기면 제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확인해 둘 것

세 번째를 놓치면 한쪽 사건만 대응하게 됩니다.

담당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경우는 관할이 바뀌거나 사건이 합쳐질 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되면 끝인가요?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인지 사건은 구조가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찰에서 또 부르면 안 좋은 신호인가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로 해석하기보다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나요?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범위는 단계마다 다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처분 전까지는 낼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구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