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이 바뀌거나 사건이 합쳐질 때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랄 일은 아니지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관할이 정해지는 기준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수사 단계에서도 대체로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여러 기준이 겹치면 어느 쪽에서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 옮겨지나

1. 공범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경우
2. 병합 검토를 위해
3. 검거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4. 담당 부서의 사정

두 번째가 실무에서 자주 보입니다. 여러 사건을 한 곳에서 처리하기 위해 이송되는 경우입니다.

병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형사소송법은 관련 사건의 병합심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6조 등).

함께 처리되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따로 진행되면 각각 대응해야 하고 앞선 결과가 뒤에 영향을 줍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것

1. 사건번호를 모두 적어봅니다 — 서로 다르면 각각 따로 굴러갑니다
2. 담당 기관이 어디로 바뀌었는지
3. 이송 사실을 통지받았는지
4. 각각 어느 단계인지

첫 줄을 놓치면 한쪽 사건만 대응하게 됩니다. 단계 용어는 입건·인지·송치·불송치가 각각 무슨 뜻인가에 있습니다.

이동 부담이 있다면

거주지와 먼 곳에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 출석 일정은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동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립니다
• 무단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차가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 각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기록해 둡니다
• 인정 범위를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 조서 확인 절차는 매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사는 곳에서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송이나 병합 요청을 검토할 수 있으나 결정은 기관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두 곳에서 동시에 연락이 옵니다.

사건번호로 별개 여부를 확인하고 전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송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기록이 함께 넘어갑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병합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