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죄를 추궁받을 때 확인할 것

조사를 받다 보면 지금 사건과 별개로 “다른 일은 없었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여죄 추궁입니다.

지금 사건과 나누어 듣기

먼저 어떤 질문이 지금 접수된 사건에 관한 것이고, 어떤 질문이 그 밖의 일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한 자리에서 섞여 나오면, 무엇에 대해 답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흐려지기 쉽습니다. 지금 확인 중인 사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짚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왕 온 김에”라는 식으로 이어지는 질문이 사실상 새로운 혐의를 확인하려는 것일 수 있으므로,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느껴지면 지금 무엇에 관한 조사인지 되물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사안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특정 질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답하고 어떤 부분에는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일까지 넘겨짚어 답하기보다, 판단이 서지 않는 질문에는 즉답을 미루고 정리할 시간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억이 뒤섞인 채로 급히 답한 내용은 뒤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그대로 밝히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기록으로 남는 방식

이 자리에서 한 말은 조서에 남습니다.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답했는지가 뒤에 다르게 읽히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어떤 사건에 관한 질문이었는지
• 답한 내용과 답하지 않은 부분
• 조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둘 것

조사 시각과 담당자, 오간 질문의 성격을 그때그때 메모해 두면 이후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한 뒤 답하는 것도 무리한 대응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묻는 대로 다 답해야 하나요?

특정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의 의미는 진술거부권은 침묵만을 뜻하지 않는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인으로 갔는데 다른 일을 묻습니다.

부르는 자리의 성격과 실제 조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과 피의자의 차이는 참고인과 피의자, 무엇이 다른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일을 물어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대로 밝히고, 넘겨짚어 답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