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되나

쓰려고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적이 요건이 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행위 유형별로 조문을 나누어 두고 있고, 조문에 따라 목적이 요건으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소지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죄명과 적용법조를 그대로 옮겨 적어 보십시오. 목적이 요건에 들어 있다면 그 목적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축이 됩니다.

무엇으로 판단되나

어느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 사정을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다투는 지점

1. 그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2. 존재한다면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
3. 압수된 물건이 본인의 것인지
4. 대화가 그 거래를 가리키는 것인지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저울이 다른 용도로 쓰이던 것이라면 그 경위가 설명 대상입니다.

수량에 관하여

수량이 많다는 것만으로 목적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설명이 필요한 사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언제 어떻게 취득했는지
• 왜 한 번에 그만큼이었는지
• 사용 빈도와 맞는지

압수물의 처리는 압수된 물건은 언제 돌려받나에 있습니다.

인정과 부인을 갈라서

전부 부인하는 것과 목적만 다투는 것은 다릅니다. 소지 자체는 인정하면서 목적을 다투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갈라서 정리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판 적이 없으면 목적도 없는 것 아닌가요?

실제 판매와 목적은 다른 요건입니다.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분한 것은 사용 편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경위가 설명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저울은 원래 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무엇에 썼는지 확인되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대화에 가격이 나옵니다.

앞뒤 맥락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메신저 대화는 어디까지 확인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