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함께 재판받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 기소되면 한 법정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의 사건은 여전히 각자의 것입니다.

병합과 분리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리 여부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는지와도 연결됩니다.

주의할 지점

옆에 있는 사람의 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진술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상대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
2. 본인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어디인지
3. 어긋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4. 어긋남이 역할 판단으로 이어지는지

네 번째가 실제 결과에 닿습니다. 구조는 공모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인정 범위는 스스로 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했다고 함께 인정할 이유가 없고, 다른 사람이 부인한다고 함께 부인할 이유도 없습니다.

• 본인이 한 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앞 단계에서 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그 경위를 설명합니다

앞 단계의 진술 관리는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에 있습니다.

일정이 함께 잡힙니다

한 사람의 사정으로 기일이 미뤄지면 전체가 함께 밀립니다.

• 본인의 준비를 상대의 일정에 맞추지 마십시오
• 낼 자료는 정해진 시점에 냅니다
• 분리를 요청할 사정이 있으면 사유와 함께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변호인을 선임해도 되나요?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입니다.

상대가 저에게 미룹니다.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대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리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사유를 밝혀 요청할 수 있으나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형이 같아지나요?

각자의 관여 범위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