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안내 계정을 관리한 경우

“글만 올렸습니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물건을 직접 다루지 않았다는 뜻인데, 역할은 그것으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왜 관여로 평가되나

매매를 성사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알선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건을 직접 만지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가 확인되면 일회적 관여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확인되는 것

1. 반복 횟수 — 몇 건을 얼마 동안
2. 보수 구조 — 건당인지 정액인지
3. 재량의 정도 — 스스로 정한 부분이 있는지
4. 지시 관계 — 받는 쪽인지 정하는 쪽인지
5. 대화의 표현 — 은어 사용,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표현

역할이 어떻게 특정되는지는 유통 사건에서 ‘역할’은 어떻게 특정되나에 정리했습니다.

보수가 적었다는 사정

보수의 크기보다 어떤 역할을 반복했는지가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관여 정도가 낮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어디서 나오나

• 계정의 게시·대화 기록
• 상대방 기기에 남은 대화
• 계좌·간편송금 내역
• 접속 기록

본인이 계정을 삭제해도 상대방 기록과 서버 기록이 남습니다. 확보 경로는 메신저 대화가 수사에서 어떻게 쓰이나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할 때

1. 가담 시점과 중단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2. 실제로 한 행위를 나열합니다
3. 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4. 보수와 이익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전체를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방식보다 경계를 긋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관여 범위가 넓게 인정되면 추징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도 커집니다.

• 실제 수령한 이익과 거래 총액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 공범 사이의 분담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추정에 의한 산정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본 적도 없습니다.

물건을 직접 다루지 않아도 매매의 성사에 기여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인식 여부는 대화 표현, 보수 구조, 반복 횟수 등과 함께 판단됩니다.

계정을 지웠습니다.

상대방 기록과 접속 기록이 남습니다. 삭제 시점이 확인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중단 시점이 확인되면 관여 범위를 한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 시점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