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자료 압수수색영장에서 볼 범위

클라우드 자료는 기기 안 파일과 달리 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 적힌 대상과 실제 선별 범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네 가지 범위

계정 식별자, 대상 기간, 자료 종류, 혐의와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계정 전체가 적혀 있어도 사건 관련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선별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 뒤 받을 문서

압수목록에 파일명만 있는지, 기간·경로·복제본 식별 정보가 있는지 봅니다. 참여와 이의 제기 문제는 휴대전화 포렌식, 참여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보전과 압수는 다릅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않도록 임시 보전하는 조치와 내용을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압수는 구분됩니다.

계정과 저장 위치를 분리합니다

휴대전화에 동기화된 파일, 서비스 제공자 서버의 원본, 다른 기기의 접속 기록은 저장 위치가 다릅니다. 영장이 어느 계정·기간·자료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지, 제공자가 제출했는지 기기에서 복제했는지를 나눠 적습니다. 여러 계정을 쓰면 이메일 주소와 서비스 식별자를 정확히 연결합니다.

압수목록 이후

압수목록 교부일과 실제 선별·복제 참여 통지일을 기록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포함됐다고 보면 파일 범주와 기간을 특정합니다. 자료의 존재, 계정 사용 주체, 대화 의미는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계정 명의만으로 작성자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장에 적힌 계정·기간·자료 범위

형사소송법상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계정·기간·자료 종류와 혐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실제 선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 복제와 서비스 제공자 제출은 취득 경로가 다릅니다.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에서 계정 식별자, 대상 기간, 파일 범주와 집행 방법을 확인합니다. 계정 전체가 적혀 있어도 무관 정보의 선별·분리 방식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복제·선별·압수목록을 대조하는 순서

영장 제시, 참여 통지, 복제·선별, 압수목록 교부와 이의 제기 순서로 시간표를 만듭니다. 제공자 제출 자료와 기기에서 복제한 자료를 섞지 않습니다. 절차별 법정기간과 기관이 정한 일정을 구분합니다. 영장과 목록, 참여 통지, 파일목록, 서비스 알림과 계정 접속기록을 원형대로 보관합니다. 파일명뿐 아니라 경로·기간·복제본 식별정보가 이어지는지 봅니다.

클라우드 취득 경로를 밝히는 자료

영장과 목록, 참여 통지, 파일목록, 서비스 알림과 계정 접속기록을 원형대로 보관합니다. 파일명뿐 아니라 경로·기간·복제본 식별정보가 이어지는지 봅니다.

계정 명의와 실제 작성자를 구분하기

명의만으로 실제 작성자나 사용자를 단정할 수 없고 자료 존재만으로 대화 의미까지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면 파일군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