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유통으로 다뤄지는 사건에서 각자의 역할이 무엇으로 특정되는지에 초점을 둔 분류입니다. 공모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판매 목적은 어떤 정황으로 판단되는지, 메신저 대화와 가상자산 거래 내역처럼 비대면 구조에서 남는 자료가 수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룹니다.
대화 자체보다 은어·빈도·역할이 읽힙니다. 확보 경로와 확인해야 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소지라도 목적이 요건으로 붙는 조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근거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